[뉴스포커스] 시한 코앞인데…여야, 예산안 협상 또 평행선
예산안 협상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협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이든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정보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훈 전 장관, 노영민 전 실장의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었지만, 박 전 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이례적으로 "공개소환"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전 원장, 바람대로 공개소환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이 전 정권의 '서해피격'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를 이어가면서, 수사는 종점을 향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 소환 조사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 당시 대면보고를 했던 당시 경위와 대통령의 지시내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소환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과 관련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신의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먼저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치'와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깨려는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정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무엇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세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직격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건강보험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들으신 것처럼 예산안 관련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당장 내일이 협상시한인데 합의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개정안이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를 압박 중인데요.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감세'는 말장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는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특권예산'이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실제 야당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까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비판 중인 '윤대통령의 예산안 가이드라인 제안"입니다. 실제로 윤대통령, 최근 잇달아 '법인세율 인하 협력을 부탁'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예산안 협상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며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판을 지으라"고 직격하기도 했어요. 야당의 비판대로 '협상안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등 야 3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어제(13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14일)부터는 야당 단독 '국조'를 추진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한 건데, 여당은 "예산안 합의 내용을 보고 국조 복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야3당은 현재 정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구한 대통령실과 국가 안보실의 조직도 제출조차 거부 중이라는 건데요.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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